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세 과세정보를 이용한 재산조회 등 간접 강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강제징수 준용 규정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중가산금 부과 상한을 1개월당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조정함(안 제38조제10항).

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 준용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38조제1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