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7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강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맡으면 전담교사를 둔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체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그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수한 실기 능력과 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강사로 두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교사를 지정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두어 클럽 지도를 전담하게 하면,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봐요.
제안 이유
체육 전문성이 없는 다른 과목 교사가 지도를 맡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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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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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