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96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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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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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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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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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