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09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국민의힘 3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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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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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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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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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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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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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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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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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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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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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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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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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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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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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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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