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8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이고 피해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여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등과 상관없이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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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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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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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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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