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로 인명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동물의 구조, 이송, 임시 보호조치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의 정서와 실제 재난 대응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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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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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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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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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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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