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상한을 낮추고 일부 기업은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및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등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71%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과 함께 이에 연동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상까지 더해져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 사용과 공장 가동을 줄이는 일까지 있으며, 철강, 화학 등 대용량 전기 사용 분야의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고율 관세 등까지 겹쳐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조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1천분의 27 이내로 하고,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매겨요.

바꾸려는 점

  • 부담금 비율의 상한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이내로 낮춰요.
  •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위기에 약한 중소기업은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1% 오른 데다 부담금까지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매겨요.

바꾸려는 점

  • 부담금 비율의 상한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이내로 낮춰요.
  •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위기에 약한 중소기업은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1% 오른 데다 부담금까지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