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8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 피해액은 1조 원이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실화가 산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 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가운데서도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ㆍ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사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및 제79조, 제8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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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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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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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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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