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8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비미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4호 신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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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