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등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대당한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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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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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