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는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대상 지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현행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