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