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6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사용권자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기 사용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에 따라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