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3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ㆍ사회적 노력에도 아직까지 장애예술인 활동기회의 장이 부족하고, 활동환경 조성이 다소 미흡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장애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