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함.

현재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제고ㆍ인식개선, 채용ㆍ배치와 작업환경 조성을 포함한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 지원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고용 사업장 관리나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