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과체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소득 정률제) 여ㆍ야 합의하여(’17.3월), ’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시행하도록 하였음.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과체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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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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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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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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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