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부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격과 이용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움.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시에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등).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겸용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