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곳이 많은 상황임.

특히 지난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86개소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