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추가 산입 재원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상당 재원이 충당될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분담 비율에 대하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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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