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2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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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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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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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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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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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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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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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