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6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인 임산부에 비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인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