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연계는 물론,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
이러한 관 주도의 구조적 질 중심 평가방식은 폐쇄적ㆍ수동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현상은 물론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품질관리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관리에 기반한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4호의6, 제51조의2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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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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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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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