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7일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