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18조(구성)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보법 개정을 통한 임원 수(數)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함.
이에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