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8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