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4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의무조항이 아님.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를 법에 도입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IT서비스 방식의 용역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의 상용SW를 우선구매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하여,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와 품질을 갖춘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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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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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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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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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