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 7kg 이상의 택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택배업 종사자들이 소포 상자에 구멍이 없어 운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끄러운 상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운반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 7kg 이상의 택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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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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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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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