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가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가입자인 체납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