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하여 실제 지원이 미약하고,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원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