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