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4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정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기가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보 공유 협조 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보가 보장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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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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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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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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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