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대여사업을 할 수 있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향후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