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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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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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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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