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8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 서비스 등”이라 함)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간활동 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7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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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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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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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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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