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4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지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지정이나 인증제도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당초 의도와 달리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있음.

이에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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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