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의4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인 점포환경에서는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