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2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2020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625,657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384,106명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그런데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국민연금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금액(185만원)”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3 및 제5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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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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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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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