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혈액 공급차량은 현행법에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급 및 구호차량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