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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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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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