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으로만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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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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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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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