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9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이에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8호)의 의결을 전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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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