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개편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의 과세이연 방식에서 비과세로 변경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을 상향함(제34조, 제39조, 제40조 등).

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업별 상황 및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다.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9조, 제40조, 제121조의27 및 제121조의2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