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게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신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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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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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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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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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