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행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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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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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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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