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