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