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1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임(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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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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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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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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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