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당국의 확인ㆍ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어 안산 유치원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