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6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