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또한 현행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음(안 제2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3명 중 24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5
- 반대 4
- 기권 24
- 표결 불참 27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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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미래통합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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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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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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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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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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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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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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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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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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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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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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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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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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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